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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사건’, ‘문경 석달사건’ 진실규명 결정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해 … 명예회복 및 화해조치 국가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금정굴사건’과 ‘문경 석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두 사건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진실규명 청원이 제기되어온 대표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인과 자료를 확보해 마침내 진실규명을 하게 됐다.

‘고양 금정굴사건’진실규명 결정

‘고양 금정굴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한 달여에 걸쳐 고양․파주 일대에서 북한군 점령하 인민위원회 등에 협력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고양 금정굴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과 관련해 53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 및 가해혐의자와 참고인 조사, 국가기관 소장 자료 등 자료조사, 사건 현장조사, 영구안치 공간을 찾지 못해 서울대에 임시 보관중인 유골과 유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고양 금정굴사건’은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최의현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고양경찰서 경찰들이 지역주민 중 북한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고,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후 3~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고양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경찰보조 인력이 가담하였으며 금정굴 현장에서는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 가족들과 부역혐의와 무관한 주민들이고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양경찰서 경찰들은 이들을 총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원 확인 과정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확인되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고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와 태극단도 간접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는 상급기관의 사건 인지, 묵인 및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원회는 비록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부역자나 부역혐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반 법률 개정과 경찰 대상 인권교육, 역사관 건립 등을 추진할 것과 유해 봉안,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 등 화해와 위령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문경 석달사건’진실규명 결정

‘문경 석달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무장국군 70여 명에 의해 특별한 이유없이 마을 주민 86명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했다며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 위령 및 해원사업 등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문경 석달사건’과 관련 총 16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 미군 자료와 국가기관 소장 자료 조사, 2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문경 석달사건’에 대해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 발생한 사건으로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에 의해 마을 주민 86명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인근 지역 주민의 길 안내에 따라 석달마을에 도착한 후 소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제1현장)에서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군인들은 주민들의 생존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총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을로 돌아오던 청장년들과 김룡국민학교에서 귀가하던 국민학생들도 마을을 포위․경계하던 군인들에 의해 석달마을 뒤 산모퉁이(제2현장)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 86명은 모두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들로 희생자의 대부분인 60명이 노약자와 청소년이고, 이중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22명이나 포함됐다.

또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국군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석달마을 주민들이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고 주민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이 동네 주민들이 빨치산 협력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경 석달사건’은 가해 부대가 공비토벌작전 중 지역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군의 공식적인 작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고, 희생자에 대해 확인 절차나 선별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부대는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로 확인되었고, 제2소대장 대리와 제3소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석달마을 주민들을 총살하도록 직접 지시․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제7중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모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였고, 제25연대장과 제2사단장, 제3사단장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된 것으로 볼때 국방장관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닌 공비토벌작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비무장 민간인인 노약자나 부녀자를 아무런 확인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문경 석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록 정정과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붙임 : 1.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및 사진 1부.

2. ‘문경 석달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및 사진, 당시 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