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고문 후유증은 만성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치료적 관심을 요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특히 정신과적 진단에 관한 국제 연구는

일반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 집중되고 있다.

고문과 투옥을 경험한 피해자의 연구를 살펴볼 때, PTSD의 평생 유병률은 60%, 시점 유병률은 30%로 나타났다

PTSD뿐 아니라 우울, 범불안, 신체화 장애도 주요하게 주목받았으며, 이들 장애의 공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최초 고문피해 이후 경과된 시간은 평균 '25.48년'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8년으로 나타났다

고문이 자행된 불법 구금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300일까지 평균 '32.52일'이었고

고문 이후 투옥된 일수는 최소 0일에서 최대 6170일까지 평균 '1050.5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PTSD 시점 유병률인 33.3%, 우울장애 시점 유병률인 41.6%...

한편, 최근 국내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1년 정신질환 유병률은 PTSD가 0.7%, 주요우울장애가 2.5%, 기분부전장애가 0.3%,

범불안 장애가 0.3%, 공황장애가 0.1%, 알코올의존장애가 3.2%, 정신증적 장애가 0.1%였다

이에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과적 진단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PTSD 유병률은 고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평균 25.48년)에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고문 피해의 정신과적 공병에 대한 외국의 주요 논문과 유사하게,

PTSD 및 불안장애 관련, 우울, 물질남용이 주요 공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시 이들의 자살 위험성은 주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 PTSD, 정서 조절의 어려움, 우울 증상과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참여자가 정신과적 후유증 및 자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문 피해자의 정신과적 후유증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우세하며, 다학계 전문가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 방안이

마련된 전문치료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문 피해에 가장 적합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공간의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고문피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실태> 중에서

- 신경정신의학 제51권 제3호 / 2012

최현정(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

이화영(인권의학연구소)

이훈진(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위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