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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당시 29세)씨는 국군 보안사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5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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