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금정굴 사건> 그림 연작

 

1995년 유해 발굴 당시 출토된

 

희생자들의 고무신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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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정굴 입구 장승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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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컷 24]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은 국가범죄

 

고양 금정굴 학살 희생자 유족 심기호 선생


 

한국전쟁 중인 서울 수복 직후,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최소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양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고양시 금정굴에서 집단총살 당하였다.

 

당시 경찰은 연행한 고양지역 주민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후, 3~7일 동안 고문을 수반한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암매장하였다. 금정굴 현장에서는 5인 1조의 경찰관 2개조가 희생자 5명씩을 17미터 깊이의 수직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하였다.

 

그림의 주인공인 유족 심기호 선생은 금정굴 학살로 인해 친형 심기만(당시 24세), 친척 형 심우현(당시 26세), 심준섭(당시 26세) 등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간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존재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단지 적에게 협력했다는 혐의만으로 고양지역 주민들을 불법구금 · 구타 · 고문 · 학살 · 은폐한 행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며,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행위는 국제법이 규정하는 전쟁범죄이다.

 

2007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금정굴 희생자 유해를 영구히 봉안 할 수 있는 위령시설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평화공원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2018년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http://omn.kr/qmyu

 

 

▶오마이뉴스 보기 : http://omn.kr/r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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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 사건> 그림 연작

 

2008년 합동위령제 유족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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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고양금정굴사건_진실규명결정.hwp

2007_고양금정굴사건_진실규명결정_붙임.hwp

  2007_진화위_고양금정굴사건.pdf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해
명예회복 및 화해조치 국가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4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금정굴사건’과 ‘문경 석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두 사건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진실규명 청원이 제기되어온 대표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인과 자료를 확보해 마침내 진실규명을 하게 됐다.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

‘고양 금정굴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한 달여에 걸쳐 고양.파주 일대에서 북한군 점령하 인민위원회 등에 협력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고양 금정굴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과 관련해 53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 및 가해혐의자와 참고인 조사, 국가기관 소장 자료 등 자료조사, 사건 현장조사, 영구안치 공간을 찾지 못해 서울대에 임시 보관중인 유골과 유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고양 금정굴사건’은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최의현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 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고양경찰서 경찰들이 지역주민 중 북한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고,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후 3~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고양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경찰보조 인력이 가담하였으며 금정굴 현장에서는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 가족들과 부역혐의와 무관한 주민들이고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양경찰서 경찰들은 이들을 총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원 확인 과정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확인되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고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와 태극단도 간접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는 상급기관의 사건 인지, 묵인 및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원회는 비록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부역자나 부역혐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반 법률 개정과 경찰 대상 인권교육, 역사관 건립 등을 추진할 것과 유해 봉안,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 등 화해와 위령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2007_06_29)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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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봉안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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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진화위_고양부역혐의희생사건.pdf

2007_고양부역혐의희생사건_진실규명결정.hwp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 진실규명

 

치안대, 한강변에서 민간인 집단 사살... 외진 곳에서 사살 후 시신 유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5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0월 부역혐의자와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안대에 의해 고양지역 민간인들이 한강변 등에서 집단 사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치안대는 준군사조직으로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과 그 가족을 양곡창고, 치안대 사무실 등지에 구금하고, 10월 중순 이후 이산포 나루터 등 한강변과 인근 계곡에서 집단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240여 명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2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었으며 일부가 인민위원회 간부를 역임했으나, 상당수가 부역혐의자 가족이거나 부역혐의자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각 마을 치안대로 밝혀졌다.

치안대원들은 각 지서 부근에 치안대 사무실과 임시 감금시설을 설치하고 부역혐의자들을 연행 조사했으며, 경찰관들의 묵인 아래 직접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

또 살해 의도를 숨기기 위해 김포로 이송한다고 기만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을 처형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당시 고양경찰서장이 각 마을 치안대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최종 가해책임은 고양경찰서장 등 국가에 있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지역 주민 76명(최소 153명 이상 추정)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2007_12_06)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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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가. 명예회복조치

1) 국가의 공식사과
한국전쟁 중 9.28 수복 후 고양지역에서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단지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국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준군사성격의 치안조직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족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감시와 억압을 당해 왔다. 이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첫 조처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2) 위령사업 및 유가족 원호사업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하여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및 유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위령시설 설치 및 유해안치
정부는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4) 가족 재결합
정부는 해외에 입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인 박성례의 동생 박성호, 박성임, 박성순의 행방을 확인하여 생존한 유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호적 정정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재발방지

1)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2)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건에 대한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 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3)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군.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평화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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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수백구의 희생자 유해_2007년 9월 20일





 

코리안 제노사이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영상보고展


2007_1201 ▶ 2007_1207



 

책임기획_전승일
참여작가_이대영_김병희_김진주


현장전시_2007 한국전쟁전후 백만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전국합동위령제
2007_1210_관람시간_02:00pm~05:00 pm
조계사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스페이스 빔
인천시 동구 창영동 7번지
Tel. 032_422_8630
www.spacebeam.net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의 일부_2007년 9월 20일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하나의 개체로 발굴된 유해_2007년 9월 20일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발굴현장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유족_2007년 9월 20일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수백개의 희생자 치아_2007년 9월 20일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된 여성 희생자들의 머리카락_2007년 10월 9일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된 포승줄로 사용된 군용 삐삐선_2007년 10월 9일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된 탄피_2007년 10월 9일






서울의대에 13년째 임시 보관중인 금정굴학살 희생자 유해_2007년 10월 9일






서울의대 유골보관소를 찾아 묵념하는 유족들_2007년 10월 9일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희생자 진혼제에서 오열하는 유족_2007년 6월 27일


본 프로젝트는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새장르공공예술 부문 지원사업으로
2006년 9월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영상기록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괴산 사리면 보도연맹사건, 문경 석달동 집단학살사건, 청주 청원 보도연맹사건, 산청 시천면 학살사건, 고창 양민희생사건, 강화도 민간인학살사건, 나주 봉황 학살사건, 공주형무소사건, 익산 미군폭격사건, 대전 산내 집단학살사건, 인천 월미도 네이팜탄 미군폭격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올해는 민간인학살사건이 벌어진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차원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본 프로젝트는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발굴현장과 대전 산내 유해발굴현장을 영상기록 하였다.

이번 코리안 제노사이드 첫 번째 전시회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촬영된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유해발굴현장 가운데 주요한 영상을 간추려서 전시하며, 전시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와 프로젝트 보고서 발간을 통해 1차 결과물을 정리하게 된다.



전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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